누범 기간에 이루어진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 진행 결과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 담당변호사 : 신동휘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성범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당시 교제하던 여자친구의 명시적인 거부에도 불구하고 총 두 차례에 걸쳐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고 수십 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및 전화를 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여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안은 의뢰인이 누범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형법 제35조(누범)에 따라 형이 가중될 수 있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며, 스토킹 행위의 반복성 및 피해자의 고통이 중하게 인정될 경우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과거 전력까지 고려할 때, 실형 선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벌금형을 이끌어내는 것이 변호인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변호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했습니다.

가. 피해자와의 진심 어린 사과 및 합의 노력 소명

비록 스토킹처벌법이 반의사불벌죄는 아니지만,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은 양형에 있어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직접적인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도, 피해자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의뢰인의 노력과 의지를 강조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나.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및 계획 제시

의뢰인이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을 불식시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스토킹 행위의 문제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 재범을 방지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심리 상담 또는 치료 프로그램 참여 의사를 밝히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자발적인 개선 의지를 강력히 어필했습니다.

다. 사건 경위의 상세한 소명 및 참작 사유 강조

단순히 행위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의뢰인의 심리 상태 등을 상세하게 소명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물론 피해자의 입장에서 변명으로 들리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하되, 의뢰인이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것이 아님을 부각하고, 일시적인 판단 착오나 감정 조절의 어려움이 있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라.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및 양형 자료 제출

의뢰인이 비록 과거 전력이 있지만,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상적인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가 단절될 경우 발생할 불이익 등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가족들의 탄원서, 경제 상황, 사회 활동 내역 등을 통해 의뢰인이 단순히 처벌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뒷받침했습니다. 또한, 누범 가중 처벌이 의뢰인의 재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변론에 반영하여 벌금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3. 결과

변호인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조력 활동에 힘입어,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재범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그리고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양형 참작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아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누범 기간 중의 범행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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