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간 )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불송치 ( 혐의없음 )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전해드립니다 . * 담당변호사 : 신동휘 변호사 “ 미성년자 강간 , 실형 위기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례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NS 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게 되었고 , 서로 만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 두 사람은 실제로 만난 당일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 그런데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과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자 태도를 바꾸어 , 의뢰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간 )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사건을 철저히 분석하며 , 의뢰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 적극적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가 . 사건 전후 정황의 체계적 정리 사건 당일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경위 , 만남의 분위기 , 행위 전후의 메시지 내용 등 객관적 자료를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 특히 피해자가 먼저 만나자고 제안한 정황 , 만남 전에 주고받은 긍정적 · 호의적 메시지 , 성관계 이후에도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던 내용 등 강압이나 위력의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 나 . 피해자 진술의 모순 및 신빙성 문제 분석 피해자의 고소 취지는 다툼 이후에 갑작스럽게 제기되었고 , 진술 과정에서 수차례 내용이 변경되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존재하였습니다 . 본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에서 나타나는 시간적 · 행동적 모순점 ,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 , 당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주장들을 하나하나 분석하여 반박했습니다 . 다 .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 및 협조적 태도 부각 의뢰인은 초기 조사부터 일관되게 “ 강간이 아니라 합의된 성관계였다 ” 는 점을 유지해 왔습니다 .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일관된 태도와 함께 사건 전후의 행위가 결코 강압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대화 기록 , 동선 자료 , 주변 정황 자료 등을 적극 제출하였습니다 . 라 . 의견서 작성 및 수사기관 설득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 , 합의된 성관계라는 객관적 정황 ,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과 성실한 수사 협조 등 중심으로 구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 3. 결과 본 변호인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조력 끝에 ,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간 ) 혐의에 대하여 ' 불송치 ( 혐의없음 )' 처분을 받았습니다 . 이는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매우 무거운 법적 위험이 존재하였음에도 ,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핵심 증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한 결과로서 , 의뢰인이 중대한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완전히 무혐의 상태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운 의미 있는 성공 사례입니다 .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의 위기 속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를 전해드립니다 . * 담당변호사 : 신동휘 변호사 “ 음주운전 다수 전과자 ,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 문제는 의뢰인에게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존재하였고 , 이 사건 역시 상습적 재범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이었습니다 . 따라서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매우 높았던 사안으로 , 의뢰인으로서는 사회생활의 단절 및 생계 곤란 등 중대한 불이익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전과 이력 및 사건의 경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구체적 변론 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가 .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 입증 의뢰인은 사건 이후 즉시 음주를 완전히 끊고 , 알코올 중독 상담 프로그램 , 음주운전 예방교육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 변호인은 이러한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수강확인서 , 상담확인서 , 반성문 , 가족탄원서 등을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의뢰인이 단순히 형을 경감받기 위한 형식적 반성이 아니라 , 실질적인 생활개선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재판부에 설득하였습니다 . 나 . 범행 경위의 불가피성 일부 소명 의뢰인은 음주 후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 당시 심야시간으로 인해 기사가 도착하지 않아 짧은 거리 이동을 위해 운전대를 잡은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범행이 계획적이거나 고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 다 .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강조 의뢰인은 부양가족이 있고 , 일정한 직업을 유지하며 성실히 근로 중인 사람으로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복귀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여러 탄원서로 입증하였습니다 . 또한 , 구속 시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다는 점을 강조하여 실형의 부당성을 논리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 라 . 변론 요지서 및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위 모든 자료를 정리하여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 다수 전과가 있음에도 사회적 회복 가능성과 개선의지가 충분하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 및 변론 요지서를 반복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 3.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점을 엄중하게 보았으나 , 변호인이 제출한 다양한 양형자료와 반성 태도 , 재범방지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자유를 유지하며 , 사회 내에서 재활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불법도박사이트를 장기간 이용하여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음에도 기소유예 처분으로 형사처벌을 면한 성공사례를 전해드립니다 . * 담당변호사 : 신동휘 변호사 “ 장기간 불법도박 및 스포츠도박 의심 사건 ,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수개월 동안 인터넷을 통해 운영되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도박 기간이 장기간이었고 , 도박에 사용된 금액 또한 상당하여 실제 형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더 나아가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단순 도박 외에 불법 스포츠 도박에도 가담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였고 , 이에 따라 형법상 도박죄보다 처벌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까지 검토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즉 , 본 사건은 단순한 일시적 도박이 아닌 상습도박 및 불법스포츠도박 혐의로 확대될 위험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사건의 초기에부터 수사기관의 시각을 정확히 파악하고 , 의뢰인의 행위가 상습도박이나 불법스포츠도박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 구체적 반박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가 . 도박의 상습성 부정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이용 기간이 길다는 점만으로 ‘ 상습도박 ’ 의 혐의를 제기하였으나 , 변호인은 의뢰인의 도박 행위가 특정 시기에 한정되어 있고 반복적 · 계획적인 습관이 형성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또한 , 도박 자금의 출처 · 횟수 · 시기 등을 분석하여 일시적 일탈행위임을 입증하였습니다 . 나 . 불법 스포츠도박 가담 부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용한 사이트 중 일부에 스포츠베팅 메뉴가 있었더라도 의뢰인이 실제로 스포츠 종목에 베팅하거나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을 거래내역 , 접속기록 , 송금내역을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 아닌 단순 도박에 해당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다 . 도박금액의 실질적 규모 축소 입증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이트에 송금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이 게임머니 충전 후 미사용 상태로 환급되었거나 , 실제 도박에 사용되지 않았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이로써 수사기관이 인식하던 도박금액의 규모가 실제보다 과대평가되었음을 밝혔습니다 . 라 .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 강조 의뢰인은 사건 이후 즉시 모든 도박행위를 중단하고 , 도박중독예방센터 상담 , 반성문 제출 , 가족의 탄원서 제출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습니다 . 변호인은 이러한 자료를 모두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3.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의뢰인의 도박행위가 상습적이거나 불법 스포츠도박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고 ,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 기소유예 처분 ’ 을 내렸습니다 . 즉 ,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형벌을 면하게 되었으며 , 전과기록 또한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

상대방의 허위주장으로 무고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철저한 사실관계 검토와 반박 료 제출을 통해 ‘ 혐의없음 ’ 처분을 받은 사례를 전해드립니다 . * 담당변호사 : 신동휘 변호사 “ 성범죄 피해자 , 역고소된 무고 사건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례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은 후 , 정당하게 상대방을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 그런데 상대방은 이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 고소 내용이 허위 ” 라며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였습니다 . 이 사건은 아직 성범죄 고소 사건의 수사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가 병행되었고 , 특히 상대방이 제출한 일부 자료가 표면적으로는 상대방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어서 의뢰인에게 다소 불리한 국면이었습니다 . 그로 인해 자칫하면 성범죄 피해자임에도 무고 피의자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 및 진술 전후의 맥락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들의 신빙성을 검증하기 위한 사실관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가 . 상대방 주장 및 자료의 모순점 분석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 중 일부는 발췌 · 편집된 것이거나 , 의뢰인의 진술 취지를 왜곡하여 해석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 이에 변호인은 각 자료의 작성 시점 , 대화 맥락 , 객관적 정황을 하나씩 대조하며 상대방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나 . 의뢰인의 고소 경위와 진정성 입증 변호인은 의뢰인이 성범죄 피해를 입고 난 직후 지속적 불안과 수치심 속에서도 용기 내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를 정리하여 진술서 형태로 제출하였습니다 . 또한 , 의뢰인이 고소 당시 피해사실을 구체적 ·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 상대방을 무고할 동기나 이익이 전혀 없다는 점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 다 . 무고의 고의 부존재 강조 형사 범죄는 고의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범죄임을 전제로 , 변호인은 의뢰인이 인식하고 있던 사실관계와 고소 내용이 일치하며 , 설령 일부 진술이 다소 불명확했다 하더라도 이는 기억의 한계나 심리적 충격에 따른 것으로 허위 고소의 의도나 확정적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라 . 보완서면 및 증거자료 제출 변호인은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의견서 및 진술 요지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 의뢰인의 고소가 정당한 권리행사임을 뒷받침하기 위한 추가 증거 ( 통신 기록 , 메시지 캡처 , 상담 기록 등 ) 를 제출하였습니다 . 3.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출한 반박자료와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상대방의 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으며 , 의뢰인의 고소는 허위로 볼 수 없고 , 무고의 고의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의뢰인에 대하여 ‘ 불송치 ( 혐의없음 )’ 처분을 내렸습니다 . 즉 , 의뢰인은 억울한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성범죄 피해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던 사건에서 피고인을 변호하여 실형 선고의 위기 속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공 사례를 전해드립니다 . * 담당변호사 : 신동휘 변호사 “ 음주운전 3 회 이상 ,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 다시금 혈중알코올농도 0.15% 를 초과하는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이 사건은 의뢰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 , 이번 사건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수치였다는 점으로 인해 법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음주운전 재범의 배경을 정확히 파악하고 ,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가 . 범행 경위 및 불가피한 사정 소명 의뢰인은 사건 당시 대리운전 및 택시를 여러 차례 호출하였으나 , 기사가 오지 않아 부득이하게 짧은 거리를 운전하게 된 사정이 있었습니다 . 변호인은 이러한 상황이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객관적 통화내역 및 호출기록 등으로 확인된다는 점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 나 . 성행 교정 및 재범방지 노력 강조 의뢰인은 과거 처벌 이후 대리운전 · 택시 이용을 원칙으로 삼고 생활 습관을 교정해 왔으며 , 본 사건 이후에도 음주운전 방지 교육 수강 , 교통안전공단 프로그램 등록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습니다 . 변호인은 이러한 구체적인 개선행동을 양형자료로 제출하여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태도를 입증하였습니다 . 다 . 가족 부양 사정 및 사회적 유대관계 소명 의뢰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노부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으며 , 의뢰인이 구금될 경우 생계가 막막해지는 등 가족의 경제적 · 정신적 어려움이 극심하다는 점을 탄원서 및 진단서 , 부양확인서 등을 통해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 지역사회 내에서 성실히 근무하며 사회적 유대가 공고한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 라 . 의견서 및 변론 요지서 제출 이와 같은 정상참작 사유를 근거로 , 의뢰인이 이미 과거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방지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실형보다는 집행유예가 타당하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 및 변론 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3.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고려할 때 통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제하였으나 , 변호인이 제출한 다양한 양형자료와 피고인의 반성 · 부양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인다 ” 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도박중독으로 인한 반복 사기범행 사건에서 의뢰인을 변호하여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성공사례를 전해드립니다 . * 담당변호사 : 신동휘 변호사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 실형 위기에서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랜 기간 도박중독으로 인해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차례 사기범행을 저질러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도박을 완전히 끊지 못한 채 , 도박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계속해서 지인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였고 , 이를 갚지 못해 다시금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 이 사건은 의뢰인이 여러 차례 도박 및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 ,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추가로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다는 점 , 피해금액이 상당히 크다는 점 등으로 인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불리한 형사 전력을 충분히 인지하고 , 실형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체적 변론 전략을 세워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가 . 진지한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 강조 의뢰인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전면 인정하고 , 반복된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쳤습니다 . 변호인은 의뢰인이 도박중독 치료를 결심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및 중독재활센터 등록증을 제출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 나 . 피해 회복 및 관계 복원 노력 의뢰인은 형사처벌 이전부터 피해자들에게 직접 연락하여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였고 , 나머지 피해금에 대해서도 분할 변제계획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이러한 구체적인 피해회복 의지는 법원이 양형에서 중요한 참작사유로 고려할 수 있도록 강조하였습니다 . 다 . 의뢰인의 사회적 환경 및 재활 가능성 소명 의뢰인이 가족의 도움 아래 다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 도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 탄원서 및 직장 복귀 확인서로 입증하였습니다 . 또한 , 범행 동기가 탐욕이 아닌 중독적 충동에 기인한 점을 의료적으로 설명하여 도덕적 비난 가능성을 완화시켰습니다 . 라 . 의견서 및 변론 요지서 제출 본 변호인은 위와 같은 자료를 토대로 , 비록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였더라도 재활의 가능성이 충분하고 , 실형보다는 벌금형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 및 변론 요지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 3. 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과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사기죄를 범했다는 점을 중대하게 보았으나 , 변호인이 제출한 풍부한 양형자료와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 , 치료 및 피해회복 노력을 높이 평가하여 “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 는 취지로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피고인은 실형의 위기를 벗어나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사건에서 피고인을 변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성공 사례를 전해드립니다 . * 담당변호사 : 신동휘 변호사 “ 보이스피싱 방조 실형 위기 ,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NS 를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 신원 불상자로부터 ' 거래 실적을 쌓으면 대출이 가능하다 ' 며 ' 거래 실적을 위한 자금을 보내줄 테니 이를 다시 이체해 달라 ' 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 의뢰인은 이를 수락하고 ,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자의 돈을 신원 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재송금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이 사건은 의뢰인이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 다음과 같은 불리한 사정들로 인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 - 의뢰인의 연령 , 사회 경험 , 동종 전과가 존재하는 점 - 이 사건과 별개로 유사한 범행에 가담했다가 통장이 정지된 이력이 있는 점 - 범행 과정에서 신원 불상자에게 보이스피싱을 인지하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점 - 범행의 피해액이 거액이라는 점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불리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변호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했습니다 . 가 . 범행 인정 및 진지한 반성 태도 강조 의뢰인을 설득하여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보여주도록 조력했습니다 . 의뢰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여러 양형 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 나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피해 금액이 거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실제 피해자에게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고 ,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재판부에 제시하여 의뢰인의 책임 있는 태도를 부각했습니다 . 다 . 유리한 양형 사유 적극 소명 1) 범행 가담 경위 및 수익의 경미성 소명 의뢰인이 직접적인 사기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며 , 대출을 받으려다 우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 또한 , 의뢰인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극히 미미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양형에 참작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2) 사회적 유대 관계 및 정상 참작 사유 제시 의뢰인의 가족 관계 , 직업 유무 등 사회적 유대 관계를 소명하고 , 의뢰인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통해 자숙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 라 . 변론 전략 및 의견서 제출 수집된 모든 증거 자료와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 의뢰인이 비록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있으나 , 여러 정상 참작 사유들을 고려할 때 실형보다는 집행유예가 타당하다는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 및 변론 요지서를 재판부에 수차례 제출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특히 ,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의 가담 경위와 재범 방지 노력을 상세히 설명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3. 결과 본 변호인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조력에 힘입어 , 법원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변호인이 제시한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받아들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는 동종 전과 등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변호인의 전문적이고 전략적인 조력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 ) 사건에서 피고인을 변호하여 사건을 진행한 결과 일부 무죄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 * 담당변호사 : 신동휘 변호사 “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혐의 중 일부 무죄 및 동종 전과에도 집행유예를 이끌어내 실형 면한 사례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 야동사이트에서 얼굴이 알려진 특정인의 영상을 SNS 를 통해 판매하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영리 목적 성착취물 판매 등 )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이 사건은 의뢰인이 과거에도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징역형의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다만 , 기소된 총 2 건의 범행 중 한 건은 영상물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동 · 청소년임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법률적 쟁점이 있었습니다 .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 특히 의뢰인이 처한 불리한 양형 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변호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했습니다 . 가 . 영상물 특성 분석을 통한 일부 무죄 주장 1) 영상물 내용 정밀 분석 기소된 2 건의 영상물 중 , 아동 · 청소년이 등장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영상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영상의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 2) 아동 · 청소년성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적극적 반박 해당 영상물만으로는 등장인물이 아동 · 청소년임을 명확히 인지하기 어렵거나 , 아동 · 청소년으로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며 , 이 부분에 대한 무죄를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관련 판례 및 법적 해석을 제시하여 검찰의 기소 내용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입증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 나 . 유리한 양형 사유 적극 소명 1) 범행의 경미성 강조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범행 횟수와 기간이 길지 않고 , 이로 인해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이는 의뢰인의 영리 추구 목적이 비교적 미약했음을 강조하여 양형에 참작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2)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입증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 재범 방지를 위해 성 관련 상담 및 교육을 자발적으로 수강하는 등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 수강 증명서 , 상담 내역 등 ) 를 제출했습니다 . 또한 , 의뢰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전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3) 사회적 유대 관계 및 정상 참작 사유 제시 의뢰인의 가족 관계 , 직업 유무 , 부양 가족 유무 등 사회적 유대 관계를 소명하고 , 의뢰인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통해 자숙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 또한 ,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며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다 .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및 합의 진행 피해자의 특정성 및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라 . 변론 전략 및 의견서 제출 위와 같이 수집된 모든 증거 자료와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 기소된 혐의 중 일부는 무죄로 판단되어야 하며 , 유죄로 인정될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에게 실형보다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 및 변론 요지서를 재판부에 수차례 제출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특히 과거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의 특성과 의뢰인의 재범 방지 노력을 상세히 설명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3. 결과 본 변호사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조력 활동에 힘입어 , 법원은 의뢰인의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 ) 혐의에 대해 기소된 2 건의 범행 중 1 건은 영상물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동 · 청소년임을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또한 , 나머지 유죄로 인정된 혐의에 대해서는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 변호인이 제시한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은 일부 혐의에 대한 무죄를 통해 죄책을 경감받고 , 실형을 면하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는 동종 전과가 있는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변호인의 전문적이고 전략적인 조력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 # 전주변호사 # 전주형사변호사 # 전주성범죄변호사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 # 집행유예 # 성범죄변호사 # 일부무죄

연인 사이에 이루어진 준강간 , 특수상해 , 상해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 하여 사건을 진행한 결과 가해자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 와 함께 , 거액의 합의금 을 받은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 * 담당변호사 : 신동휘 변호사 “ 데이트 폭력 가해자 징역 실형 선고 및 피해자 거액 합의금 확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가해자와 수년간 동거하며 연인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 그러나 연인 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하였고 , 의뢰인이 동거하던 집에서 벗어나려 할 때마다 의뢰인은 물론 의뢰인의 주변인들에게 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가해자와의 동거 생활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더 이상 가해자의 폭력 행위를 감내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동거하던 집을 나와 가해자와의 관계 단절을 시도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때부터 가해자는 의뢰인의 주거지에 찾아오거나 전화 , 인스타그램 , 이메일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심각한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 가해자의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에 지친 의뢰인은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자 가해자의 ' 마지막으로 만나서 이야기하자 ' 는 제안에 응하였습니다 . 그러나 가해자는 의뢰인을 만난 자리에서 재결합을 제안하였고 , 의뢰인이 이를 거부하자 의뢰인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하여 의뢰인이 피를 흘리며 정신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 가해자는 의뢰인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준강간을 저질렀으며 , 의뢰인이 반나절이 지나도록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동안에도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 이로 인해 가해자를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본 변호사를 찾아와 가해자를 준강간 , 특수상해 , 상해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었으며 , 부차적으로는 가해자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변호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했습니다 . 가 .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위한 증거 확보 및 의견 제출 피해 사실의 구체화 및 입증 : 의뢰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의료 기록 , 진술서 ,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충실히 수집하고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특히 , 준강간 및 특수상해와 관련하여 의뢰인의 피해가 심각함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지속적인 폭력 및 스토킹 행위 입증 : 가해자가 이 사건 이전부터 연인 관계에서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괴롭혔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과거 메시지 , 녹취록 , 주변인 진술 등 관련 자료를 철저히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이는 가해자의 범행이 우발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을 부각하여 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불량함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 2 차 가해 사실의 소명 : 가해자가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의 주변인들에게 허위 소문을 유포하며 의뢰인에게 2 차 가해를 가하고 있다는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함으로써 가해자의 반성 없는 태도와 재범 위험성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엄벌 탄원 및 의견서 제출 : 위와 같이 수집된 모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 가해자의 범행이 의뢰인에게 미친 정신적 , 신체적 피해의 심각성과 가해자의 반사회적 행태를 상세히 기술한 엄벌 탄원서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 나 . 피해 회복을 위한 거액의 합의금 확보 피해자의 정당한 피해 보상 강조 : 의뢰인이 입은 피해의 심각성과 장기적인 후유증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 가해자가 형량을 줄이기 위해 제시한 금액으로는 의뢰인의 피해를 보상하기에 턱없이 부족함을 주장하였습니다 . 통상적인 합의금 기준 상회 요구 : 동종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의금 액수를 분석하고 , 이 사건의 특수성 ( 준강간 , 특수상해 , 지속적인 스토킹 , 2 차 가해 등 ) 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의 합의금을 가해자 측에 제시하였습니다 . 피해자 중심의 협상 전략 : 합의 과정에서 의뢰인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 가해자 측과의 협상에서 의뢰인의 피해 회복이 가장 중요한 목표임을 명확히 하여 , 가해자가 실형 선고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합의의 필요성을 절감하도록 압박하였습니다 . 3. 결과 본 변호사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조력 활동에 힘입어 , 법원은 가해자의 준강간 , 특수상해 , 상해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의뢰인에게 입힌 피해의 심각성 , 가해자의 지속적인 폭력 및 스토킹 행위 , 그리고 사건 이후의 2 차 가해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그 결과 , 가해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의뢰인이 원하던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 나아가 , 의뢰인은 통상 동종 사건에서 인정되는 합의금에 비하여 수 배 많은 거액의 합의금을 배상받음으로써 정신적 , 물질적 피해 회복에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는 성폭력 및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가해자에 대한 엄벌과 피해 회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 # 전주변호사 # 전주형사변호사 # 전주성범죄변호사 # 전주스토킹변호사 # 성폭력피해자변호 # 스토킹피해자변호 # 준강간 # 특수상해 # 스토킹처벌법위반 # 피해자대리 # 성범죄합의금 # 실형선고 # 데이트폭력변호사

피해자를 대리하여 상대방을 협박 , 스토킹처벌법위반 , 정보통신망법위반 ( 명예훼손 ) 죄로 고소한 사건의 진행 결과 전해 드립니다 . * 담당 변호사 : 신동휘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하여 행복한 신혼생활을 영위하고 있던 중 , 가해자로부터 복합적이고 지속적인 피해를 입게 된 사안입니다 . 가해자는 의뢰인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 및 유튜브 게시물에 의뢰인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댓글을 작성하였고 , 나아가 의뢰인과 그의 배우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 특히 의뢰인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톡 , 인스타그램 DM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스토킹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 의뢰인은 처음에는 가해자를 좋게 타이르려 했으나 , 가해자의 행위가 멈추지 않고 점차 심화되자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가해자를 형사처벌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고자 본 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이 사안은 명예훼손죄 성립에 있어 피해자 특정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 스토킹처벌법위반죄의 경우 의뢰인이 가해자의 메시지에 일부 답장한 사실이 있어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 스토킹행위를 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 법리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 2. 변호인의 조력 (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고 법리적 쟁점을 효과적으로 극복하여 가해자에게 합당한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고소 대리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했습니다 . 가 . 명예훼손죄의 ' 특정성 ' 입증에 대한 치밀한 전략 가해자가 작성한 명예훼손적 댓글에는 의뢰인의 실명이나 직접적인 신상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 명예훼손죄 성립의 핵심 요건인 ' 특정성 ' 입증이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블로그 및 유튜브 활동 내용 , 댓글의 맥락 , 그리고 의뢰인의 주변인들이 해당 댓글을 보고 의뢰인을 떠올릴 수 있었던 정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 비록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더라도 게시된 댓글이 의뢰인을 지칭함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나 . 스토킹처벌법 위반의 ' 의사에 반하는 행위 ' 입증 피해자인 의뢰인이 가해자의 메시지에 일부 답장한 사실이 있어 , 가해자가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 스토킹행위를 하였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답장을 한 경위가 가해자의 계속된 메시지를 중단시키거나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 가해자의 접근 행위를 허용하거나 동의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 의뢰인이 명시적으로 ' 그만하라 ', ' 연락하지 말라 ' 는 등의 거부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던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 답장 행위는 이러한 명시적 거부 의사 표명 이후의 마지못한 소극적 대응이었음을 강조하며 , 전체적인 맥락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스토킹행위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다 . 피해사실의 면밀한 분석 및 증거 자료 확보 명예훼손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외에도 협박죄 성립을 위해 가해자의 협박성 문자 메시지 내용 , 발송 시점 , 반복성 등을 상세히 파악했습니다 . 네이버 블로그 및 유튜브 게시물 캡쳐 , 문자 메시지 , 카카오톡 및 인스타그램 DM 내역 등 가해자의 모든 행위를 망라하는 디지털 증거를 포함한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라 . 고소장 작성 및 법리 구성의 전문성 수집된 증거와 치밀한 법리 구성을 바탕으로 가해자의 행위가 형법상 협박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함을 논리적으로 구성한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 특히 각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쟁점별로 명확히 소명하여 수사기관의 이해를 돕고 신속한 수사 착수를 유도했습니다 . 마 . 수사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 및 피해자 보호 고소장 제출 이후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 대신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 , 가해자의 죄질이 불량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했습니다 . 또한 의뢰인이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인한 2 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 의뢰인의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수사기관에 상세히 소명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 예 : 접근 금지 요청 등 ) 가 필요함을 주장했습니다 . 3. 결과 변호인의 위와 같은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고소 대리 활동에 힘입어 , 수사기관은 명예훼손죄의 특정성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의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행위 여부 등 복잡한 법리적 쟁점을 인정하고 가해자의 명예훼손 , 협박 , 스토킹 행위를 모두 인정하여 가해자를 기소하였습니다 . 결국 법원은 가해자의 죄질과 범행의 반복성 , 피해자에게 끼친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해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이는 복합적인 범죄 피해 상황에서 법리적 난관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 가해자에게 합당한 형사처벌을 이끌어내어 의뢰인이 다시 평온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력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 # 전주변호사 # 전주형사변호사 # 성범죄변호사 # 전주성범죄변호사 # 전주스토킹변호사 # 군산스토킹변호사 # 익산스토킹변호사 # 스토킹처벌법위반 # 온라인명예훼손 # 사이버명예훼손

누범 기간에 이루어진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 진행 결과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 * 담당변호사 : 신동휘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성범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후 , 누범 기간 중에 당시 교제하던 여자친구의 명시적인 거부에도 불구하고 총 두 차례에 걸쳐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고 수십 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및 전화를 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여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이 사안은 의뢰인이 누범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형법 제 35 조 ( 누범 ) 에 따라 형이 가중될 수 있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특히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며 , 스토킹 행위의 반복성 및 피해자의 고통이 중하게 인정될 경우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 의뢰인의 과거 전력까지 고려할 때 , 실형 선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벌금형을 이끌어내는 것이 변호인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변호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했습니다 . 가 . 피해자와의 진심 어린 사과 및 합의 노력 소명 비록 스토킹처벌법이 반의사불벌죄는 아니지만 ,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은 양형에 있어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이에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직접적인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도 , 피해자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의뢰인의 노력과 의지를 강조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나 .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및 계획 제시 의뢰인이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 재범의 위험성을 불식시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이에 의뢰인이 스토킹 행위의 문제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 재범을 방지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 필요하다면 심리 상담 또는 치료 프로그램 참여 의사를 밝히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자발적인 개선 의지를 강력히 어필했습니다 . 다 . 사건 경위의 상세한 소명 및 참작 사유 강조 단순히 행위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의뢰인의 심리 상태 등을 상세하게 소명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 물론 피해자의 입장에서 변명으로 들리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하되 , 의뢰인이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것이 아님을 부각하고 , 일시적인 판단 착오나 감정 조절의 어려움이 있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라 .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및 양형 자료 제출 의뢰인이 비록 과거 전력이 있지만 ,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상적인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 이번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가 단절될 경우 발생할 불이익 등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가족들의 탄원서 , 경제 상황 , 사회 활동 내역 등을 통해 의뢰인이 단순히 처벌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뒷받침했습니다 . 또한 , 누범 가중 처벌이 의뢰인의 재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변론에 반영하여 벌금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3. 결과 변호인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조력 활동에 힘입어 ,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재범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 그리고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양형 참작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그 결과 ,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아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는 누범 기간 중의 범행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 # 전주변호사 # 전주형사변호사 # 성범죄변호사 # 전주성범죄변호사 # 전주스토킹변호사 # 군산스토킹변호사 # 익산스토킹변호사 # 스토킹처벌법위반 # 스토킹누범 # 스토킹벌금형 # 스토킹약식명령

친족간의 강제추행 성범죄 사건 진행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 * 담당변호사 : 신동휘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두 차례에 걸쳐 사촌이 잠든 틈을 이용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이 사안은 법정형이 5 년 이상의 징역인 중대한 사안일 뿐 아니라 , 피해자와의 특수한 관계 , 즉 사촌지간이라는 점과 잠든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으로 인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 이러한 상황은 일반적으로 중형이 예상되는 강제추행 범죄의 특성상 의뢰인에게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실형을 면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변호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했습니다 . 가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과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이는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여 재판부의 정상 참작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 나 .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적극 소명 의뢰인이 재범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심리 치료 참여 , 가족과의 관계 개선 노력 등 의뢰인의 자발적인 개선 의지를 적극적으로 강조했습니다 . 다 . 진심 어린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강조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 재범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여러 차례 진술하게 하고 ,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 라 . 사회적 유대 관계 및 양형 자료 제출 의뢰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상적인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 이번 사건이 일시적인 실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양형 자료 ( 가족들의 탄원서 , 경제 상황 등 ) 를 제출하여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3. 결과 변호인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변호 활동에 힘입어 , 재판부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 그리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여러 정상 참작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그 결과 , 의뢰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전주변호사 # 전주형사변호사 # 성범죄변호사 # 전주성범죄변호사 # 친족성범죄 # 성범죄집행유예 # 성범죄처벌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 사건 진행경과 전부 승소한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 * 담당변호사 : 신동휘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이 소유한 차량을 중고차 거래 플랫폼에 매물로 등록하였고 , 이후 자신을 자동차 매매상이라 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서 구매 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 성명불상자는 차량을 의뢰인이 게시한 금액 그대로 매수하겠다고 하였으나 , 세금 문제를 이유로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 이어 성명불상자는 계약서상 기재된 금액을 우선 의뢰인에게 송금하고 , 의뢰인이 이를 반환하면 이후 실제 차량 대금을 송금하겠다고 하며 거래 진행 방식을 설명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이에 신뢰를 가지고 성명불상자에게 차량 내 · 외부 사진 , 자동차등록증 , 인감증명서 등 차량 매매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송부하였고 , 이후 차량 인도일이 되어 성명불상자가 보낸 탁송 기사를 통해 차량을 인도받고 계약서상 금액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이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즉시 반환하였으나 , 성명불상자는 이후 실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연락도 두절되었습니다 . 이후 의뢰인이 탁송 기사와의 대화를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 성명불상자는 의뢰인에게는 매수자인 것처럼 , 반면 실제 차량 구매자 측에게는 차량 소유자인 것처럼 이중적으로 기망하여 차량을 편취하려는 이른바 삼각사기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의뢰인은 즉시 경찰에 성명불상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 실제 매수인 측은 의뢰인이 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차량을 인도하지 않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법률적 쟁점 및 조력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과 실제 매수인 사이에 유효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 원고 측은 차량의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 및 차량 인도를 구하였으나 ,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법률적 관점에서 대응하였습니다 . 가 . 계약 당사자 간 의사합치의 부재 실제 매수인과 의뢰인 사이에는 직접적인 계약 교섭이 존재하지 않았고 , 당사자 간에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확정적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나 . 계약체결의 본질적 요건 결여 민법상 매매계약의 성립을 위해 필요한 청약과 승낙 , 계약 당사자 간의 실질적 의사교환 , 대금의 현실적 수수 등에 대한 법리적 요건이 본건에서는 충족되지 않았음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 다 . 기망을 통한 계약 구조의 문제점 부각 성명불상자의 사기적 행위로 인한 구조적 기망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하며 , 계약의 법적 효력 자체가 부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3. 소송 결과 및 의의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 원고가 주장한 매매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 그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은 민사상 법적 책임을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되었으며 , 사기 피해로부터 민사적으로도 온전히 방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은 사기범이 매도인과 매수인 양측을 동시에 기망하여 이익을 취하려 한 전형적인 삼각사기 사건으로 , 형사 고소뿐 아니라 민사소송에서도 기망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약법상의 원칙에 기초한 논리적인 대응이 결정적인 승소 요인이 되었던 사안입니다 . # 전주변호사 # 중고차사기 # 삼각사기 # 차량매매사기 # 자동차명의사기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 진행 결과 불송치 ( 혐의없음 ) 처분을 받은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 * 담당변호사 : 신동휘 변호사 의뢰인은 어플 ( 앱 ) 을 통해 한 여성과 만나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위 여성은 자신이 16 세 미만의 미성년자인데 의뢰인은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과 성관계하였다며 의뢰인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성관계 당시 위 여성이 성인인 줄 알고 있었을 뿐 16 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하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 2. 변호인의 조력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상대방이 만 16 세 미만일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구성요건이 충족되나 , 그 전제 요건으로서 행위자가 피해자의 연령을 인식하였거나 인식 가능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공소 제기 및 유죄 판결이 가능하기에 ,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탄핵이 변호 전략의 주요 방향이 되었습니다 .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만나게 된 경위 , 사용한 애플리케이션의 성격 , 대화 내역 , 당시 상대방의 언행 및 외모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 의뢰인이 상대방의 실제 연령을 인식할 수 없었던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다수 확보하였습니다 . 아울러 본 변호인은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여 , 상대방으로부터 “ 실제로 의뢰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 가족의 압박으로 인해 사실을 과장하여 고소하였다 .” 라는 진술을 확보하였고 ,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3. 결과 본 변호인의 조력 결과 , 수사기관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존재하며 , 의뢰인이 상대방의 연령을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결국 경찰은 본 사건에 대하여 ‘ 혐의없음 ’ 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 의뢰인은 중대한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 형사변호사 # 전주형사변호사 # 성범죄변호사 # 전주성범죄변호사 # 미성년자성관계 # 미성년자의제강간 # 의제강간혐의 # 성범죄무혐의 # 성범죄불송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진행 결과 기소유예를 받은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 * 담당변호사 : 신동휘 변호사 의뢰인은 친구의 부탁으로 상대방에게 채권 추심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 상대방이 돈은 갚지 않은 체 차일피일 시간만 끌자 , 상대방을 협박하게 되었고 , 이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2. 변호인의 조력 채권추심법상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는 경우는 다른 채권추심법위반죄에 비하여 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 이 사안의 경우 그 협박의 기간이나 , 횟수 , 협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못하였는바 , 의뢰인에게 최소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질 것이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 그러나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이었고 , 향후 본인의 꿈을 위해서라 혹시 모를 신변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길 원하였는바 , 반드시 기소유예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당한 기간 계속된 의뢰인의 협박 행위 중 법리적인 관점에서 협박죄로 볼 수 없는 행위를 구별하여 수사기관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채권추심법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 아울러 상대방과 합의하는 한편 ,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 자료를 철저히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 3. 결과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 ( 기소유예 ) 처분을 하였습니다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사건 진행결과 집행유예받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사건의 경위 및 특징 의뢰인은 예전에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본인이 아닌 본인의 지인인 것처럼 수시로 연락을 취하여 스토킹행위로 고소를 당했던 사건이었습니다 . 2)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매우 반성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 스토킹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가장 중요한 양형자료에 해당하나 ,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 따라서 의뢰인이 준비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최대한 모아서 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검사는 징역 1 년을 구형하였으며 , 법원에서는 해당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며서도 여러 정상사유들을 참작하여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 3) 결과 법원에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내림으로써 의뢰인은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사건 진행결과 벌금형 받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사건의 경위 및 특징 의뢰인은 예전에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약 400 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도달하게 하거나 보이스톡전화를 걸어 부재중 메시지를 도달하게 함으로써 스토킹행위로 고소를 당했던 사건이었습니다 . 2)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있어서 징역형의 처벌이 나온다면 정해진 형의 장기 2 배까지 가중처벌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따라서 벌금형의 선고가 절실하였습니다 . 다행히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었고 , 그 외에도 기타 정상사유들을 주장하였습니다 . 검사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6 월을 구형하였습니다 . 3) 결과 법원에서는 벌금형 판결을 내림으로써 다행히도 가중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고 , 의뢰인은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사건진행결과 불송치 ( 죄가안됨 )받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사건의 경위 및 특징 의뢰인은 인사소청담당자로서 , 고소인의 인사소청에 대한 답변내용으로 불법 촬영된 사진을 증거로 무단제출하였다고 하여 고소인이 의뢰인을 상대로 성폭법 제 14 조 제 2 항 및 동조 제 4 항을 위반하였다고 고소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자신의 업무를 성실히 하였을 뿐인데 , 이러한 고소를 당하여 매우 당황하여 본 사무실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2) 변호사의 조력 우선 의뢰인이 업무상 제출한 사진이 성폭법 제 14 조 제 1 항의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설령 위 조항의 촬영물에 해당하더라도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 3)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죄가안됨 불송치결정을 내림으로써 의뢰인은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죄가안됨 : 정당방위 등 위법성조각 또는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를 의미함 . * 성폭법 제 14 조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협박 사건 진행결과 공소기각판결 받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사건의 경위 및 특징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 협박하였다가 고소를 당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 2)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무죄 주장으로 다투기를 원하였습니다 . 그러나 본 변호인이 증거기록을 검토한 결과 협박을 부인하기는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협박의 경우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공소기각판결을 내리게 되어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바 , 의뢰인을 설득하여 피해자와의 합의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다행히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히 되어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 3) 결과 법원에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림으로써 의뢰인은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약정금 청구(피고) 진행 결과 전부 승소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담당변호사 : 신동휘 변호사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상대방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하기로 하였다가 , 그 절차에 차질이 있어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 양수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는데 , 상대방은 수년이 지난 시점에 당초 의뢰인과 작성한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의뢰인이 양수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2.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과 사이에 작성된 명확한 계약서가 존재하여 일응 상대방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농후한 사건이었습니다 . 이에 본 변호사는 사건 기록 및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나눈 통화 녹음파일 , 문자 , 카카오톡 등 그 밖에 사건에 관한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 상대방과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양 당사자의 합의로 해지되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3.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본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인용한 제 1 심 판결을 취소하고 ,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여 의뢰인은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 수 있었습니다 .

사기 (중고 거래 사기 사례) 사건 진행 결과 집행유예 받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담당변호사 : 신동휘 변호사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중고 나라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2.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저지른 범행의 횟수 및 기간 ,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는바 ,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기초로 여러 양형 자료를 철저히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이번에 한 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 3. 결과 본 변호인의 조력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위증 사건 진행 결과 무죄(검사 항소기각) 받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상대방 사이의 토지거래를 알선해주었던 사람입니다 . 그런데 지인과 상대방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되었고 ,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법정에서 증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법정에서 거짓말로 증언하였다고 의뢰인을 위증죄로 고소하였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승문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 2 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었는데 ,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다시 상고하여 3 심 재판이 진행되던 상황이었습니다 . 2. 승문의 조력 법률사무소 승문은 검사의 상고이유서를 분석하여 검사의 상고이유는 형식적으로 법리오해를 이유로 삼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내용에 해당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 이를 기초로 상고심을 진행하였습니다 . 3. 결과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승문이 판단한 것과 같이 , 검사의 상고이유가 채증법칙 위반 등을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주장에 해당하여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주었습니다 .

사기 (곗돈 편취 사례) 사건 진행 결과 집행유예 받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담당변호사 : 신동휘 변호사 의뢰인은 수년간 계를 운영하여 오다가 계원 중 일부가 곗돈을 받고 잠적하여 계의 재정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다른 계원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사채 및 다른 계의 돈을 끌어다 계금을 충당하는 소위 ‘ 돌려막기 ’ 식으로 계를 운영하다가 , 결국 종국에 가서는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2.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의 경우 피해금이 거액이었고 , 상대방이 피해를 입은 때로부터 십여 년이 지나도록 그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으며 , 의뢰인이 상당 기간 해외로 도피한 불리한 사정들이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가 절실한 상황이었으나 , 의뢰인은 고령으로 합의금을 마련할 여력이 되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양형 자료들을 수집하는 한편 , 비록 전체 피해 금액을 회복할 수 있는 합의금은 마련되지 않았으나 , 직접 피해자와 연락하여 피해자가 수긍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합의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결국 피해자와의 함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 3. 결과 본 변호인의 조력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사기 고소(주식 투자 수익금을 빌미로 돈을 편취한 사례) 사건 진행 결과 징역형 실형 선고받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담당변호사 : 신동휘 변호사 의뢰인은 같은 동호회 활동을 되며 친해진 지인이 의뢰인에게 “ 팀을 이뤄서 주식 투자를 전업으로 한다 . 최근 확실한 종목을 잡았는데 , 기존에 투자한 종목 때문에 자금이 묶여서 추가로 투자하기가 어렵다 . 자금을 빌려주면 원금뿐만 아니라 200% 의 수익을 보장한다 .” 라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기에 수억 원의 돈을 빌려주었으나 , 상대방은 변제 기일이 지나도록 이자는커녕 원금 또한 전혀 변제하지 않아 결국 저희 사무실을 찾아 주셨습니다 . 2. 변호사의 조력 상대방은 변제기가 되어 의뢰인이 돈을 변제하라고 독촉하자 자신은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투자를 받은 것뿐이며 , 자신이 돈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지급한 수익금으로 이미 모두 변제하였다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나눈 통화 및 문자 , 카카오톡 , 계좌 거래 내역 등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 3.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 및 법원은 본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이혼 , 상간 위자료 사건 진행 결과 전부 승소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담당변호사 : 신동휘 변호사 의뢰인은 배우자와 약 5 년여 동안 법률상 부부로서 혼인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배우자는 약 1 년 전부터 외박이 잦아지고 , 밤늦게 통화나 문자를 하는 일이 잦았으며 , 의뢰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는 다른 사람의 통화를 받지 않는 일이 빈번하였습니다 . 그러던 와중 의뢰인은 배우자의 주변인과 모임을 갖은 자리에서 뜻하지 않게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고 ,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을 결심하며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셨습니다 . 2. 조력 및 결과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할 만한 심증은 있었으나 이를 직접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를 전혀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소송 자체가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당장에 소송에 착수하기 전에 장차 소송을 위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여러 사정들을 철저히 조사하며 증거를 수집하였고 , 이와 같이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배우자 및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그 결과 법원은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음주운전 사건 진행 결과 집행유예 받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게 되었고 , 단속에 걸려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어 실형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2. 승문의 조력 법률사무소 승문은 의뢰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현재 의뢰인이 음주운전재발을 방지 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 현재 의뢰인의 경제 , 건강적 상황 등을 정리하여 자세하게 재판부께 주장 , 입증하였습니다 . 3. 결과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승문이 제출한 의견서 , 양형자료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였고 , 의뢰인에게 징역 8 개월의 형을 내리되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었습니다 .

위증 사건 진행결과 무죄 ( 검사 항소기각 )받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상대방 사이의 토지거래를 알선해주었던 사람입니다 . 그런데 지인과 상대방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되었고 ,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법정에서 증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법정에서 거짓말로 증언하였다고 의뢰인을 위증죄로 고소하였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승문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 2 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었는데 ,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다시 상고하여 3 심 재판이 진행되던 상황이었습니다 . 2. 승문의 조력 법률사무소 승문은 검사의 상고이유서를 분석하여 검사의 상고이유는 형식적으로 법리오해를 이유로 삼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내용에 해당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 이를 기초로 상고심을 진행하였습니다 . 3. 결과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승문이 판단한 것과 같이 , 검사의 상고이유가 채증법칙 위반 등을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주장에 해당하여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주었습니다 .

건물인도 사건 진행결과 전부승소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주 신시가지 근처에서 다가구주택에서 세를 놓아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었는데 , 상대방 임차인이 몇 달째 월세를 주지 않고 , 연락도 받지 않으면서 의뢰인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2. 승문의 조력 법률사무소 승문은 상대방 임차인의 월세 미납으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주장 , 입증하면서 상대방 임차인에게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3. 결과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승문이 제출한 서면 , 증거자료를 검토한 후 상대방 임차인에게 임차한 방에서 퇴거할 것과 퇴거를 완료할때까지 월세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

음주운전 사건 진행 결과 집행유예 받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96% 의 높은 수치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 소위 윤창호법이 적용되어 높은 수준의 처벌이 예상되었기에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여 법률사무소 승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 2. 승문의 조력 법률사무소 승문은 의뢰인이 과거 2 회에 걸쳐 음주운전한 전과가 있고 , 이번 사건이 윤창호법이 적용되는 경우이기에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아내기 위하여 의뢰인의 양형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3. 결과  재판부께서는 법률사무소 승문이 제출한 의견서 , 양형자료들을 살펴 의뢰인이 진심으로 범죄를 뉘우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 한 번에 한하여 실형을 내리지 않고 , 집행유예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

공사대금 사건 진행 결과 전부승소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 회사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하도급업자였습니다 . 의뢰인은 성실히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고 , 상대방 회사에게 공사대금지급을 요청하였으나 , 상대방 회사는 책정된 공사대금이 너무 높게 책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버티던 상황이었습니다 . 2. 승문의 조력 법률사무소 승문은 우선 의뢰인과 상대방 회사 사이에 있었던 계약서 , 전화 , 문자 , 메시지 내용등을 파악하여 의뢰인이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고 , 상대방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적정가액으로 책정했었고 , 상대방 회사로 책정된 공사대금을 구두로 인정하였었다는 사정들을 수집 , 정리하여 재판부께 상대방 회사가 억지주장을 하며 공사대금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제출하였습니다 . 3. 결과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승문이 제출한 서면 , 증거자료를 검토한 후 상대방 회사가 의뢰인에게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