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대리하여 상대방을 협박, 스토킹처벌법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사건의 진행 결과 전해 드립니다.

* 담당 변호사 : 신동휘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하여 행복한 신혼생활을 영위하고 있던 중, 가해자로부터 복합적이고 지속적인 피해를 입게 된 사안입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 및 유튜브 게시물에 의뢰인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댓글을 작성하였고, 나아가 의뢰인과 그의 배우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스토킹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가해자를 좋게 타이르려 했으나, 가해자의 행위가 멈추지 않고 점차 심화되자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가해자를 형사처벌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고자 본 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안은 명예훼손죄 성립에 있어 피해자 특정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스토킹처벌법위반죄의 경우 의뢰인이 가해자의 메시지에 일부 답장한 사실이 있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스토킹행위를 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법리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고 법리적 쟁점을 효과적으로 극복하여 가해자에게 합당한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고소 대리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했습니다.

가. 명예훼손죄의 '특정성' 입증에 대한 치밀한 전략

가해자가 작성한 명예훼손적 댓글에는 의뢰인의 실명이나 직접적인 신상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명예훼손죄 성립의 핵심 요건인 '특정성' 입증이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블로그 및 유튜브 활동 내용, 댓글의 맥락, 그리고 의뢰인의 주변인들이 해당 댓글을 보고 의뢰인을 떠올릴 수 있었던 정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비록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더라도 게시된 댓글이 의뢰인을 지칭함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나. 스토킹처벌법 위반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 입증

피해자인 의뢰인이 가해자의 메시지에 일부 답장한 사실이 있어,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스토킹행위를 하였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답장을 한 경위가 가해자의 계속된 메시지를 중단시키거나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가해자의 접근 행위를 허용하거나 동의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명시적으로 '그만하라', '연락하지 말라'는 등의 거부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던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답장 행위는 이러한 명시적 거부 의사 표명 이후의 마지못한 소극적 대응이었음을 강조하며, 전체적인 맥락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스토킹행위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다. 피해사실의 면밀한 분석 및 증거 자료 확보

명예훼손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외에도 협박죄 성립을 위해 가해자의 협박성 문자 메시지 내용, 발송 시점, 반복성 등을 상세히 파악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및 유튜브 게시물 캡쳐,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및 인스타그램 DM 내역 등 가해자의 모든 행위를 망라하는 디지털 증거를 포함한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라. 고소장 작성 및 법리 구성의 전문성

수집된 증거와 치밀한 법리 구성을 바탕으로 가해자의 행위가 형법상 협박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함을 논리적으로 구성한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특히 각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쟁점별로 명확히 소명하여 수사기관의 이해를 돕고 신속한 수사 착수를 유도했습니다.

마. 수사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 및 피해자 보호

고소장 제출 이후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 대신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 가해자의 죄질이 불량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인한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의뢰인의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수사기관에 상세히 소명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예: 접근 금지 요청 등)가 필요함을 주장했습니다.

3. 결과

변호인의 위와 같은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고소 대리 활동에 힘입어, 수사기관은 명예훼손죄의 특정성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의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행위 여부 등 복잡한 법리적 쟁점을 인정하고 가해자의 명예훼손, 협박, 스토킹 행위를 모두 인정하여 가해자를 기소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가해자의 죄질과 범행의 반복성, 피해자에게 끼친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해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복합적인 범죄 피해 상황에서 법리적 난관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가해자에게 합당한 형사처벌을 이끌어내어 의뢰인이 다시 평온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력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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