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사이에 이루어진 준강간, 특수상해, 상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한 결과 가해자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와 함께, 거액의 합의금을 받은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 담당변호사 : 신동휘 변호사

“데이트 폭력 가해자 징역 실형 선고 및 피해자 거액 합의금 확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가해자와 수년간 동거하며 연인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연인 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하였고, 의뢰인이 동거하던 집에서 벗어나려 할 때마다 의뢰인은 물론 의뢰인의 주변인들에게 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가해자와의 동거 생활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가해자의 폭력 행위를 감내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동거하던 집을 나와 가해자와의 관계 단절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가해자는 의뢰인의 주거지에 찾아오거나 전화, 인스타그램, 이메일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심각한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가해자의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에 지친 의뢰인은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자 가해자의 '마지막으로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제안에 응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의뢰인을 만난 자리에서 재결합을 제안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거부하자 의뢰인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하여 의뢰인이 피를 흘리며 정신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준강간을 저질렀으며, 의뢰인이 반나절이 지나도록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동안에도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가해자를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본 변호사를 찾아와 가해자를 준강간, 특수상해, 상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었으며, 부차적으로는 가해자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변호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했습니다.

가.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위한 증거 확보 및 의견 제출

피해 사실의 구체화 및 입증: 의뢰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의료 기록, 진술서,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충실히 수집하고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준강간 및 특수상해와 관련하여 의뢰인의 피해가 심각함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폭력 및 스토킹 행위 입증: 가해자가 이 사건 이전부터 연인 관계에서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괴롭혔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과거 메시지, 녹취록, 주변인 진술 등 관련 자료를 철저히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가해자의 범행이 우발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을 부각하여 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불량함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차 가해 사실의 소명: 가해자가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의 주변인들에게 허위 소문을 유포하며 의뢰인에게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다는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함으로써 가해자의 반성 없는 태도와 재범 위험성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엄벌 탄원 및 의견서 제출: 위와 같이 수집된 모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가해자의 범행이 의뢰인에게 미친 정신적, 신체적 피해의 심각성과 가해자의 반사회적 행태를 상세히 기술한 엄벌 탄원서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나. 피해 회복을 위한 거액의 합의금 확보

피해자의 정당한 피해 보상 강조: 의뢰인이 입은 피해의 심각성과 장기적인 후유증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가해자가 형량을 줄이기 위해 제시한 금액으로는 의뢰인의 피해를 보상하기에 턱없이 부족함을 주장하였습니다.

통상적인 합의금 기준 상회 요구: 동종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의금 액수를 분석하고, 이 사건의 특수성(준강간, 특수상해, 지속적인 스토킹, 2차 가해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의 합의금을 가해자 측에 제시하였습니다.

피해자 중심의 협상 전략: 합의 과정에서 의뢰인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가해자 측과의 협상에서 의뢰인의 피해 회복이 가장 중요한 목표임을 명확히 하여, 가해자가 실형 선고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합의의 필요성을 절감하도록 압박하였습니다.

3. 결과

본 변호사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조력 활동에 힘입어, 법원은 가해자의 준강간, 특수상해, 상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의뢰인에게 입힌 피해의 심각성, 가해자의 지속적인 폭력 및 스토킹 행위, 그리고 사건 이후의 2차 가해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의뢰인이 원하던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은 통상 동종 사건에서 인정되는 합의금에 비하여 수 배 많은 거액의 합의금을 배상받음으로써 정신적, 물질적 피해 회복에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성폭력 및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가해자에 대한 엄벌과 피해 회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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