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 사건에서 피고인을 변호하여 사건을 진행한 결과 일부 무죄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 담당변호사 : 신동휘 변호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혐의 중 일부 무죄 및 동종 전과에도 집행유예를 이끌어내 실형 면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 야동사이트에서 얼굴이 알려진 특정인의 영상을 SNS를 통해 판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 목적 성착취물 판매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과거에도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징역형의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기소된 총 2건의 범행 중 한 건은 영상물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동·청소년임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법률적 쟁점이 있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처한 불리한 양형 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변호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했습니다.

가. 영상물 특성 분석을 통한 일부 무죄 주장

1) 영상물 내용 정밀 분석

기소된 2건의 영상물 중, 아동·청소년이 등장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영상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영상의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2) 아동·청소년성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적극적 반박

해당 영상물만으로는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임을 명확히 인지하기 어렵거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며, 이 부분에 대한 무죄를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관련 판례 및 법적 해석을 제시하여 검찰의 기소 내용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입증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나. 유리한 양형 사유 적극 소명

1) 범행의 경미성 강조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범행 횟수와 기간이 길지 않고, 이로 인해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영리 추구 목적이 비교적 미약했음을 강조하여 양형에 참작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입증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성 관련 상담 및 교육을 자발적으로 수강하는 등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수강 증명서, 상담 내역 등)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전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회적 유대 관계 및 정상 참작 사유 제시

의뢰인의 가족 관계, 직업 유무, 부양 가족 유무 등 사회적 유대 관계를 소명하고, 의뢰인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통해 자숙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며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다.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및 합의 진행

피해자의 특정성 및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라. 변론 전략 및 의견서 제출

위와 같이 수집된 모든 증거 자료와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기소된 혐의 중 일부는 무죄로 판단되어야 하며, 유죄로 인정될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에게 실형보다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 및 변론 요지서를 재판부에 수차례 제출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과거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의 특성과 의뢰인의 재범 방지 노력을 상세히 설명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3. 결과

본 변호사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조력 활동에 힘입어, 법원은 의뢰인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 혐의에 대해 기소된 2건의 범행 중 1건은 영상물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동·청소년임을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나머지 유죄로 인정된 혐의에 대해서는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제시한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일부 혐의에 대한 무죄를 통해 죄책을 경감받고, 실형을 면하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동종 전과가 있는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변호인의 전문적이고 전략적인 조력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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