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허위주장으로 무고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철저한 사실관계 검토와 반박

료 제출을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를 전해드립니다.

* 담당변호사 : 신동휘 변호사

“성범죄 피해자, 역고소된 무고 사건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은 후, 정당하게 상대방을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이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고소 내용이 허위”라며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 성범죄 고소 사건의 수사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가 병행되었고, 특히 상대방이 제출한 일부 자료가 표면적으로는 상대방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어서 의뢰인에게 다소 불리한 국면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자칫하면 성범죄 피해자임에도 무고 피의자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 및 진술 전후의 맥락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들의 신빙성을 검증하기 위한 사실관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가. 상대방 주장 및 자료의 모순점 분석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 중 일부는 발췌·편집된 것이거나, 의뢰인의 진술 취지를 왜곡하여 해석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각 자료의 작성 시점, 대화 맥락, 객관적 정황을 하나씩 대조하며 상대방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나. 의뢰인의 고소 경위와 진정성 입증

변호인은 의뢰인이 성범죄 피해를 입고 난 직후 지속적 불안과 수치심 속에서도 용기 내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를 정리하여 진술서 형태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고소 당시 피해사실을 구체적·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상대방을 무고할 동기나 이익이 전혀 없다는 점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다. 무고의 고의 부존재 강조

형사 범죄는 고의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범죄임을 전제로, 변호인은 의뢰인이 인식하고 있던 사실관계와 고소 내용이 일치하며, 설령 일부 진술이 다소 불명확했다 하더라도 이는 기억의 한계나 심리적 충격에 따른 것으로 허위 고소의 의도나 확정적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라. 보완서면 및 증거자료 제출

변호인은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의견서 및 진술 요지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의 고소가 정당한 권리행사임을 뒷받침하기 위한 추가 증거(통신 기록, 메시지 캡처, 상담 기록 등)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출한 반박자료와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대방의 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의뢰인의 고소는 허위로 볼 수 없고, 무고의 고의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즉, 의뢰인은 억울한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성범죄 피해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