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사이트를 장기간 이용하여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음에도 기소유예 처분으로 형사처벌을 면한 성공사례를 전해드립니다.

* 담당변호사 : 신동휘 변호사

“장기간 불법도박 및 스포츠도박 의심 사건,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수개월 동안 인터넷을 통해 운영되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도박 기간이 장기간이었고, 도박에 사용된 금액 또한 상당하여 실제 형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단순 도박 외에 불법 스포츠 도박에도 가담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였고, 이에 따라 형법상 도박죄보다 처벌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까지 검토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본 사건은 단순한 일시적 도박이 아닌 상습도박 및 불법스포츠도박 혐의로 확대될 위험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사건의 초기에부터 수사기관의 시각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상습도박이나 불법스포츠도박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 구체적 반박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가. 도박의 상습성 부정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이용 기간이 길다는 점만으로 ‘상습도박’의 혐의를 제기하였으나, 변호인은 의뢰인의 도박 행위가 특정 시기에 한정되어 있고 반복적·계획적인 습관이 형성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도박 자금의 출처·횟수·시기 등을 분석하여 일시적 일탈행위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나. 불법 스포츠도박 가담 부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용한 사이트 중 일부에 스포츠베팅 메뉴가 있었더라도 의뢰인이 실제로 스포츠 종목에 베팅하거나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을 거래내역, 접속기록, 송금내역을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 아닌 단순 도박에 해당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다. 도박금액의 실질적 규모 축소 입증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이트에 송금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이 게임머니 충전 후 미사용 상태로 환급되었거나, 실제 도박에 사용되지 않았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로써 수사기관이 인식하던 도박금액의 규모가 실제보다 과대평가되었음을 밝혔습니다.

라.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 강조

의뢰인은 사건 이후 즉시 모든 도박행위를 중단하고, 도박중독예방센터 상담, 반성문 제출, 가족의 탄원서 제출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습니다.변호인은 이러한 자료를 모두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도박행위가 상습적이거나 불법 스포츠도박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즉,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형벌을 면하게 되었으며, 전과기록 또한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