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전해드립니다.

* 담당변호사 : 신동휘 변호사

“미성년자 강간, 실형 위기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게 되었고, 서로 만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실제로 만난 당일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과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자 태도를 바꾸어, 의뢰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사건을 철저히 분석하며, 의뢰인은 피해자의 명시적·적극적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가. 사건 전후 정황의 체계적 정리

사건 당일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경위, 만남의 분위기, 행위 전후의 메시지 내용 등 객관적 자료를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먼저 만나자고 제안한 정황, 만남 전에 주고받은 긍정적·호의적 메시지, 성관계 이후에도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던 내용 등 강압이나 위력의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나. 피해자 진술의 모순 및 신빙성 문제 분석

피해자의 고소 취지는 다툼 이후에 갑작스럽게 제기되었고, 진술 과정에서 수차례 내용이 변경되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존재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에서 나타나는 시간적·행동적 모순점,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 당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주장들을 하나하나 분석하여 반박했습니다.

다.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 및 협조적 태도 부각

의뢰인은 초기 조사부터 일관되게 “강간이 아니라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점을 유지해 왔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일관된 태도와 함께 사건 전후의 행위가 결코 강압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대화 기록, 동선 자료, 주변 정황 자료 등을 적극 제출하였습니다.

라. 의견서 작성 및 수사기관 설득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 합의된 성관계라는 객관적 정황,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과 성실한 수사 협조 등 중심으로 구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3. 결과

본 변호인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조력 끝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매우 무거운 법적 위험이 존재하였음에도,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핵심 증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한 결과로서, 의뢰인이 중대한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완전히 무혐의 상태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운 의미 있는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