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중독으로 인한 반복 사기범행 사건에서 의뢰인을 변호하여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성공사례를 전해드립니다.

* 담당변호사 : 신동휘 변호사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실형 위기에서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랜 기간 도박중독으로 인해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차례 사기범행을 저질러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도박을 완전히 끊지 못한 채, 도박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계속해서 지인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였고, 이를 갚지 못해 다시금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여러 차례 도박 및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추가로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다는 점, 피해금액이 상당히 크다는 점 등으로 인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불리한 형사 전력을 충분히 인지하고, 실형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체적 변론 전략을 세워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가. 진지한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 강조

의뢰인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전면 인정하고, 반복된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쳤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도박중독 치료를 결심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및 중독재활센터 등록증을 제출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나. 피해 회복 및 관계 복원 노력

의뢰인은 형사처벌 이전부터 피해자들에게 직접 연락하여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금에 대해서도 분할 변제계획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피해회복 의지는 법원이 양형에서 중요한 참작사유로 고려할 수 있도록 강조하였습니다.

다. 의뢰인의 사회적 환경 및 재활 가능성 소명

의뢰인이 가족의 도움 아래 다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도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 탄원서 및 직장 복귀 확인서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범행 동기가 탐욕이 아닌 중독적 충동에 기인한 점을 의료적으로 설명하여 도덕적 비난 가능성을 완화시켰습니다.

라. 의견서 및 변론 요지서 제출

본 변호인은 위와 같은 자료를 토대로, 비록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였더라도 재활의 가능성이 충분하고, 실형보다는 벌금형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 및 변론 요지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과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사기죄를 범했다는 점을 중대하게 보았으나, 변호인이 제출한 풍부한 양형자료와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 치료 및 피해회복 노력을 높이 평가하여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로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실형의 위기를 벗어나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