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던 사건에서 피고인을 변호하여 실형 선고의 위기 속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공 사례를 전해드립니다.

* 담당변호사 : 신동휘 변호사

“음주운전 3회 이상,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혈중알코올농도 0.15%를 초과하는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 이번 사건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수치였다는 점으로 인해 법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음주운전 재범의 배경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가. 범행 경위 및 불가피한 사정 소명

의뢰인은 사건 당시 대리운전 및 택시를 여러 차례 호출하였으나, 기사가 오지 않아 부득이하게 짧은 거리를 운전하게 된 사정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상황이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객관적 통화내역 및 호출기록 등으로 확인된다는 점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나. 성행 교정 및 재범방지 노력 강조

의뢰인은 과거 처벌 이후 대리운전·택시 이용을 원칙으로 삼고 생활 습관을 교정해 왔으며, 본 사건 이후에도 음주운전 방지 교육 수강, 교통안전공단 프로그램 등록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구체적인 개선행동을 양형자료로 제출하여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태도를 입증하였습니다.

다. 가족 부양 사정 및 사회적 유대관계 소명

의뢰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노부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구금될 경우 생계가 막막해지는 등 가족의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이 극심하다는 점을 탄원서 및 진단서, 부양확인서 등을 통해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 성실히 근무하며 사회적 유대가 공고한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라. 의견서 및 변론 요지서 제출

이와 같은 정상참작 사유를 근거로, 의뢰인이 이미 과거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방지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실형보다는 집행유예가 타당하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 및 변론 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고려할 때 통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제하였으나, 변호인이 제출한 다양한 양형자료와 피고인의 반성·부양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인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