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의 위기 속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를 전해드립니다.

* 담당변호사 : 신동휘 변호사

“음주운전 다수 전과자,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존재하였고, 이 사건 역시 상습적 재범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매우 높았던 사안으로, 의뢰인으로서는 사회생활의 단절 및 생계 곤란 등 중대한 불이익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전과 이력 및 사건의 경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구체적 변론 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가.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 입증

의뢰인은 사건 이후 즉시 음주를 완전히 끊고, 알코올 중독 상담 프로그램, 음주운전 예방교육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수강확인서, 상담확인서, 반성문, 가족탄원서 등을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단순히 형을 경감받기 위한 형식적 반성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개선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재판부에 설득하였습니다.

나. 범행 경위의 불가피성 일부 소명

의뢰인은 음주 후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당시 심야시간으로 인해 기사가 도착하지 않아 짧은 거리 이동을 위해 운전대를 잡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범행이 계획적이거나 고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다.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강조

의뢰인은 부양가족이 있고, 일정한 직업을 유지하며 성실히 근로 중인 사람으로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복귀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여러 탄원서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구속 시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다는 점을 강조하여 실형의 부당성을 논리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라. 변론 요지서 및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위 모든 자료를 정리하여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수 전과가 있음에도 사회적 회복 가능성과 개선의지가 충분하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 및 변론 요지서를 반복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점을 엄중하게 보았으나, 변호인이 제출한 다양한 양형자료와 반성 태도, 재범방지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자유를 유지하며, 사회 내에서 재활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